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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과 冥의 경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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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의 회의록 공개

사피윳딘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남북정상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비록 발췌문이고 대선 개입 문제로 수세에 몰려있던 국정원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사용한 카드이니 만큼 아무래도 국정원 측에 유리한 내용 위주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예상대로 파장은 상당했습니다.

일단 발췌문만으로 보면 확실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위험해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NLL을 평화지역으로 만든다는 구상은 북한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부분인데, 사실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요.

특히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문제만 보더라도 아직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적국이고 이런 상태에서 NLL 평화지역 선포는 안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일단 "정상회담 회의록" 이 "정치적 필요" 에 의해서 공개된 이상,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것 같은 걱정이 들긴 합니다. 선례가 생겼으니까요.

이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가 "정치적 필요" 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 상황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대담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적어도 여론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수사와 단어 선택에 더욱 집중해야 할테니까요. 즉, 단어 선택 미스로 정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후의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일테지만요.

더불어,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의 선택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당에서 NLL 대화록 공개라는 카드를 써버린 이상, 이제 NLL 대화록 공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즉, 이제는 협상은 날아갔고, 전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이 공격적으로 손을 썼으니, 민주당도 더욱 극렬하게 나갈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여기서 물러나면 민주당은 진보 진영의 대표는 커넝, 정말로 아무 것도 아니게 되어버릴테니 아마 당의 생존을 걸고 극렬하게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퇴로는 이미 훌륭하게 막혀버렸으니 말이죠.

이게 풀리려면 일단 야당에서 요구한대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성립이 되어야 협상의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그 때까지는 계속해서 극한 대립이 계속 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국내 정치가 요동칠 수 밖에 없겠네요.

일단 상황은 터져버렸으니 앞으로 계속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신 1 : 전문도 공개가 되었군요. 여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추신 2 :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를 6월 내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네요. 일단 터뜨려버린 이상, 더 이상 회의록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게 되어버렸고, 어떻게든 야당을 달랠 필요가 있으니 생각보다 재빠르게 합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형식에 있어서 대립이 심화되겠죠.


덧글

  • 공손연 2013/06/25 13:11 # 삭제 답글

    국가간의 외교에서 저런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은 힘들겁니다.

    노무현이 저런 행동을 보인것은 일종의 공동체적인 관념이 북한에 투사되었기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게 허울뿐인 민족관념뿐인것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속내를 드러내는 관계가 외교관계에서 꼭 필요한것도 아니고 최소한 전쟁을 함께 하는 동맹국정도는 되야 그런 허심탄회가 나올수도 있는것이고 한중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노무현처럼 못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사피윳딘 2013/06/25 14:02 #

    네. 굳이 외교에서 속내를 드러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오히려 속내를 잘 숨기면서 상대에게서 얻어낼 걸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은 외교라는 거죠.

    다만, 그 외교적 수사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염두에 두면 아무래도 국익보다는 국내 정치적 상황을 중요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효과를 지금 체험하고 있으니 분명히 나중에 써먹을 생각을 안 할리가 없겠죠.

    그렇게 써먹으려면 당연히 단어 선택 하나하나, 수사 선택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겁니다. 옭아맬 수 있는 건 옭아매야 하니까요.

    그걸 뻔히 알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교무대에서 뭔가 제안을 하거나 하는 일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역시 듭니다. 원론적인 합의 정도로 만족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 말이죠.
  • 강철의대원수 2013/06/25 13:32 # 답글

    대선때 그렇게 공개하라고 했는대도 공개안한걸 이제와서 공개한건 의도야 뻔한거니까요

    그런대 사실 대선때면 모를까 지금은 지지층 결집정도의 효과이상은 되기힘들지 안을까하는대 민주당ㄷ은 지지층을 안철수가 어느정도 가저간대다 위기시에도싸우는 야당을보면 친노.반노대결이 극한까지가서 민주당이 아무것도아닌상황이 되지안는다는 보장이없을거같아요
  • 사피윳딘 2013/06/25 14:15 #

    뭐, 일단 이번 건으로 해서 양쪽에서 모두 협상의 여지가 사라져버렸으니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나마 여당에서 발빠르게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를 6월 내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과 합의했으니 상황을 두고 봐야겠죠.
  • 2013/06/25 14:4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6/26 06:4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deepthroat 2013/06/25 17:11 # 답글

    뭐 어찌 됐든 국정원으로 대변 되든 대한민국 정보능력은 망테크...인듯하네요.
  • 사피윳딘 2013/06/26 06:42 #

    네... 조금 여러모로 좀 느낌이 안 좋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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